상조내구제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일부 완화되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구글이 AI산업 지형을 바꿀 것이란 기대감에 AI와 반도체주가 들썩이고 연말 산타랠리 효과도 작용한 영향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4.67포인트(0.67%) 오른 4만7427.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73포인트(0.69%) 상승한 6812.61, 나스닥종합지수는 189.10포인트(0.82%) 뛴 2만3214.69에 장을 마쳤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08% 하락했지만 엔비디아(1.37%)와 마이크로소프트(MS, 1.78%)가 1% 넘게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주 전반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6% 상승했는데 구성종목 30개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가 AI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맞춤형 칩에 특화한 브로드컴은 이날도 3% 넘게 상승했다. ASML과 AMD,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도 3% 넘게 올랐다. 브로드컴은 이날 상승세로 시가총액이 1조90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테슬라·메타와의 격차를 벌리게 됐다. 한동안 부진했던 오라클도 4% 넘게 오르며 반등했다.
웰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튼 대표는 “지난 1~2주간 있었던 위험 회피 분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일 뿐”이라며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는 통상 시장이 강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거래일 수가 단축되는 가운데 주간 기준 6월 말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중 최대 소비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에 대한 매수세도 강해졌다. 월마트는 1.96% 올랐고 홈디포도 1.25% 상승했다. 베스트바이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틀 동안 약 7% 뛰었다. 대표적인 소매업체 상장지수펀드(ETF)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SPDR S&P 리테일 ETF는 이번 주 들어 이날까지 약 6% 올랐다.
2년 전 아브라함 비넨펠드는 이스라엘 정치에 실망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예비군에 소집됐고, 그의 두 형제는 전투부대에 배치됐다.
전쟁 발발 2년째인 지난달 휴전이 발효되면서 비넨펠드는 다시 해외 이주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사이렌 소리, 테러 공격, 전쟁,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을 겪으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해 천체물리학 박사후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살던 예술가이자 교사 미할 바르오르는 5개월 전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이주의 가장 큰 이유였다. 놀이터에서 부모들은 아랍계 교사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예비군 병사는 어깨에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채 아이들을 등원시켰다. 한 학생은 가자지구 전쟁에 나간 오빠가 가져왔다며 ‘기념품’을 갖고 왔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집에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전쟁과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불만 속에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시민 약 1000만명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사회학자·인구학자들은 증가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고학력·고소득자라고 진단한다. 또 세속적·진보적 성향을 지녔으며 네타냐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의사, 고등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 젊은 부부와 젊은 가족들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탈이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타이 아테르 텔아비브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11%에 불과하지만, 세금의 3분의 1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인들의 이주를 돕는 기관 ‘세틀드인’의 창립자 다프나 파티시프릴룩은 가자지구 전쟁 이전에는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이스라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12일 전쟁’으로 텔아비브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 이주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인 해외 이주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은 5만9400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8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길라브 카리브 의원은 “이스라엘인의 해외 이주 추세가 ‘쓰나미’ 수준이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며, 귀국을 택하는 이는 점점 줄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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