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란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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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1:0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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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피싱조직 총책 A씨(26) 등 26명을 송치(12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넘어온 136명에게서 회원 가입비와 쿠폰 발급비 등 명목으로 약 6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 있는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찾아 은신처를 확인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일망 타진’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구 강북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자, 대구청 형사기동대 내에 ‘상선수사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조직 총책 등 검거에 나섰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 지난 10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인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및 조직원 공동숙소를 두고,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사설 경비 배치’와 같은 경고문을 붙이는 등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도맡았다. 또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동 총책 B씨(중국인)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해 ‘해외원점 타격 수사’를 목표로 두고 조직 상선까지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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