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20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단체 부문 금융위원장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포용적 금융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교육 모델을 제시한 공로가 인정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받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어르신 대상 IT 배움교실을 운영해 모바일 금융 사용 능력 향상과 금융사기 예방에 힘썼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금융 특강, 멘토링, 저축 지원금 제공 등 금융 자립 기반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신용회복위원장상은 NH농협은행이 수상합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채움금융’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전국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이동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경향신문사장상은 충남 삼성고등학교 경제탐험대가 받습니다. 충남 삼성고는 전교생 경제·경영 세미나, 경제뉴스 기록·분석, 금융현장 답사, YOUTH APEC 활동 등 체험 중심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금융교육 매거진 발행 등 자발적 금융학습 문화를 만들어낸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개인 부문 금융위원장상은 금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모의투자, 기업분석 등을 해왔으며 금융 자격증 취득과 대회 참여 등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이 돋보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황지인양이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김영옥 금융교육강사, 신용회복위원장상은 육군훈련소 조성철 소령이 수상합니다. 경향신문사장상은 충남 삼성고 김태희양, 포일초등학교 김아인양에게 돌아갑니다. 금융교육교사상 부문은 이담초등학교 이성강 교사가 수상합니다.
경향금융교육대상 심사는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심사위원장), 이석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최윤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장, 박기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 맡았습니다. 시상식은 12월4일(목) 오후 3시, 경향아트힐 4관에서 진행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표 취임 후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 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영남 지역은 당원 수와 조직 기반 면에서 수도권, 호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며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권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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