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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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8: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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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대형 가방 속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가 국내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홍모씨(25)는 경북 지역의 한 조직 폭력배 소속으로 경북경찰청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조모씨(24)는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니지만, 특정 조폭을 추종하는 세력에 속한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호찌민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비원과 행인들은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위에 있던 홍씨와 조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갔지만 이후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현재 홍씨와 조씨를 체포해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 시신 유기 전후 상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이 협의가 되면 한국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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