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앞둔 쿠팡이 2020년 이후 영입한 퇴직공직자 수가 5대 그룹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영입은 올해 급증했으며, 그중 절반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출신이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때는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취업심사는 90% 이상 통과됐고 취업자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사실상 허울뿐이었다.
2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한화그룹(94명), 삼성그룹(89명), 현대차그룹(61명), LG그룹(4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SK그룹(44명)과 같은 규모였다. 자산 규모 기준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중에서 롯데만 30명으로 쿠팡의 영입 규모에 못 미쳤다.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명을 영입했는데, 매년 4~6명 수준에서 급증한 수치다. 올해 영입한 공직자 절반인 9명은 국회 출신이었다. 2020년 이후 전체로 넓혀봐도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들은 쿠팡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체로 임원급으로 기용됐다.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과로사 문제로 노동 관련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정감사 때마다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음으로는 경찰 출신이 9명,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4명,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각 3명 순으로 많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에서도 1명씩을 기용했다.
개별 업체 집계 결과에서도 쿠팡은 돋보였다. 쿠팡 자체에서만 37명을 영입해 전체 기관 중 7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검찰·경찰 혹은 인허가·심사·수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외에는 4급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직급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입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실제 새벽배송, 퇴직금 등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5~6급 직원 최소 5명이 지난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경향신문 5월28일자 11면 보도), 이들 중 6급 1명을 제외하고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퇴직공직자 영입은 민간 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수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법이나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도 최근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 조직을 크게 늘렸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월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공정위 전 카르텔총괄과장 등의 쿠팡 전무 이직을 근거로 들어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2024년, 2025년 모두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와 자료 제출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통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은 퇴직공직자가 인맥 등을 활용해 로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패막이로서 유용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재취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121명 수준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208명으로 늘었다. 분석 기간 재취업자 중 대기업 출신은 모두 954명(18.8%)으로 집계됐다. 퇴직공직자 전체 재취업자 수도 2020년 734명에서 2023년 1014명, 2024년 944명으로 늘었다. 퇴직공직자들이 받는 처우도 나쁘지 않았다. 재취업 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이나 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59.1%였다. 단순노무직 재취업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명), 한화오션(20명), 한화시스템(14명) 등 방산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됐다. 출신별로도 국방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육해공군의 장성·영관급 인사가 대다수였다. 2위를 기록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21명)와 삼성물산(11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경찰 출신 영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에만 8명이 법무컨설턴트직으로 뽑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과거 노조 와해 전략에 경찰을 매수한 전력이 있고, 전직 경찰을 노무 관리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영입은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의 경우 특히 규제가 많아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외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고민이 많다”며 “규제 방향이나 정책의 변화를 타이밍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 출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업체 중에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116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1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10위권 내에 법무법인만 6곳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75명(3위), 법무법인 세종 42명(5위) 등이 상위권이었다. 법무법인을 비롯해 세무·회계·특허법인 등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550명이며 전체의 10.8%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법무법인은 경찰 출신을 가장 많이 영입(142명)했으나 금융감독원(57명), 국회(48명) 출신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법무부·검찰 출신(34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방부도 17명, 대통령비서실이 13명, 외교부가 12명, 공정위가 12명이나 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대관 인력이 주목을 받지만 대체로 연락관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 관련 로비는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로 법무법인을 통해 들어오는데, 법무법인의 주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옮긴 김민석 전 노동부 차관의 경우 세종 홈페이지에는 “기업의 노사관계 자문, 노동정책 대응 등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퇴직공직자가 유관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관피아’로 비판받는 경우도 전체 10명 중 3명꼴로 나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간 퇴직자가 932명(18.4%), 협회·조합 등 이익단체로 옮긴 경우가 522명(10.3%)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116명), 국방기술품질원(62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출신이 주를 이뤘다. 도로교통공단은 24명 중 21명이 경찰 출신이었고, 한국면세점협회는 23명 전부가 관세청 출신, 한국농어촌공사는 14명 중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었다. 산업부 출신은 관련 협회·조합으로의 이직이 흔했는데, 142명 중 49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등으로 이동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도 113명 중 33명이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별로는 국방부, 경찰청이 많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군과 경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감원 232명, 검찰청 223명, 국세청 187명, 산업부 142명, 대통령비서실 113명 순이었다.
국회 출신 중에는 국회의원의 재취업 숫자도 포함돼 있다. 분석 기간에는 모두 95명의 국회의원이 심사를 받고 재취업했는데 법무·회계법인 등에 21명(22.1%),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에 22명(22.2%), 대기업에 13명(13.7%)이 들어갔다. 법무법인 중에서는 대륙아주에 5명, 김앤장에 3명이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통상 4급 이상)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 할 때는 민간 업체와의 유착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이유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5572명 중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은 이는 5072명이며 전체의 91%로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순 판단한 취업가능 사례 3898건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 판정을 내린 1174건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혹은 관련 국회규칙 제28조의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증명되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8호 ‘업무의 성격·비중 등과 취업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호 ‘국가안보상 이유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사유로 적시한 것이 전체 승인 건수의 88.6%에 달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소속과 퇴직 일자, 직위로 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고 다시 승인되는 경우가 112건이나 됐다. 승인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제1호, 제8호, 제9호 중 하나 이상을 들었다. 한두 달 만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한했다가 다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승인한 셈이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사례로 든 쿠팡으로 이직했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도 애초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재심사에서 제9호를 이유로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인 팀장은 “시행령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특별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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