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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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0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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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2년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의 총경들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선 이들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경찰 쿠데타’라며 비난했다. 일부는 좌천됐고, 다른 일부는 경찰을 떠났다. 3년여 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된 경찰국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며 3년 전 상황을 재평가했다.
27일 오후 경찰청이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연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는 3년 전 총경회의 때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며 시작됐다. 세미나는 경찰국 설립의 문제점과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공식화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미나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수호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절박한 인식이자, 국민 안전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재평가가 이뤄졌다.
3년 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총경회의 참석을 계기로 징계를 받고 경찰을 떠나 정치인이 된 류삼영 전 총경과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총경회의 참석 당시 퇴직을 2년 앞둔 최고참이었던 유윤상 전 총경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예비군가’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30여명은 즉석 제안에 따라 세미나 중간에 따로 모여 30여분 동안 환담회를 갖기도 했다. 환담회 동안 세미나는 중단됐고, 경찰청 지휘부도 모두 환담회 종료까지 대기하기도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는 제막식도 진행됐다. 당시 행사 사진과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모니터와 참석 총경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명판으로 제작한 무궁화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다.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란 표제어 밑에 무궁화 모자이크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논란을 겪은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나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계엄 당일 ‘계엄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김규현 변호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의 이름도 보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민주경찰”이라고 환호했다. “우리가 결국 옳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 표정은 3년여 전과 달랐다.
KIA가 박찬호의 자유계약선수(FA) 보상선수로 두산의 19세 신인 투수 홍민규를 지명했다.
KIA는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의 FA 보상선수로 26일 홍민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야탑고 출신인 홍민규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6순위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했다. 2월 두산의 호주 스프링캠프 당시부터 호평받았다. 올 시즌은 2차례 선발을 포함해 20경기에 나서 33.1이닝 동안 평균자책 4.59에 2승1패1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박찬호 이탈로 유격수 빈자리가 크고, 불펜진 또한 올 시즌 내내 허술함을 드러냈다. 보상선수 지명 기회를 통해 즉시전력감을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지만 홍민규가 당장 내년 시즌 1군에서 ‘상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외의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두산이 KIA에 제출한 ‘20인 보호선수’ 명단에는 1군 주전급 야수들도 상당수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KIA가 마음먹었다면 다년간 1군 경험을 쌓은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KIA는 두산이 내놓은 선수 중 주전 유격수를 맡길 만한 자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루 살펴 홍민규가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심재학 KIA 단장은 통화에서 홍민규에 대해 “신인이지만 폼이 좋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체인지업도 좋다”며 “장기적으로 선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불펜으로는 당장 내년 시즌에도 1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규라는 미래를 택하면서, 현재의 고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당장 유격수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내야 수비라인을 진두지휘하는 유격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번 지명으로, KIA는 호주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 제러드 데일로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불펜 보강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 홍민규가 내년 1군에서 기회를 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KIA는 불펜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자원 수급이 여의치 않다. FA 시장에서 불펜 깊이를 확실하게 더해줄 자원이 썩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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